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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 프로필 출신 경력

woooks woooks 2019.01.21 15:11

명재권 판사 프로필 출신 경력


사법부의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 위기에 놓여져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구속심사를 받으며 이에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명재권 판사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면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명재권 판사 프로필과 출신 학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의 출신으로 검찰에서부터 법조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37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였습니다. 1998년에는 수원지검의 검사를 시작으로 하여 전주지점, 군산지청, 서울동부지검과 청주지검에서 2008년까지 검사복을 입었으며 2009년에는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하여 법관으로 전향하였습니다.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끄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는 연수원 동기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25기수 후배이기도 합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관의 차량과 박 전 대법원관, 고영한 전 대법원관의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처음으로 의혹의 중점에 대한 강제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한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역대 최초로 전직 대법원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대한 내용으로는 일부의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으로 보았을때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기각을 하였습니다. 


곧있으면 진행이 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심사에 참석하여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주목이 되는 부분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측 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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